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LG전자 세탁기. /연합뉴스

한화큐셀이 생산한 셀을 활용해 조성된 영국 케임브리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한화큐셀

“예상 시나리오 중 최악입니다. 당장 2월부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다른 업종, 다른 나라로까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방아쇠(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제현정 박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간 세이프가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던 기업들도 막상 현실이 되자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세탁기의 경우 기존 1% 관세가 작게는 20%, 크게는 50%로 뛴다. 수출길이 막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태양광 패널도 30% 관세가 붙어 수출이 최대 3분의1가량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에서 공장을 돌리고 생산도 늘리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졌다”며 “한정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끼리 출혈경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솔루션 없는’ 10억달러 세탁기 시장…우리끼리 출혈경쟁 우려도=세이프가드 내용을 보면 한국산 세탁기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첫 제물이 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애초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인 120만대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기대됐지만 미국은 20% 관세를 매겼다. 그 결과 삼성·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는 특허나 관세법 위반혐의까지 들이대는 중이다. 제 박사도 “미국 내 다른 업종·산업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도 연쇄 반응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며 “미국이 수입을 막아버리면 다른 국가로 물량이 몰리게 되고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가 비슷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상훈·박성호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