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만명당 1.76명 수준인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0.7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따른 검사 기준을 강화해 20년 이상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 시킨다. 또 임대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1회 발생 시에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해 작업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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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