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조사 단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부담금 추정치 발표 이후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이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단지가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하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고액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들이 어디인지를 추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가 유력하다고 얘기하면서도 확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별 단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고만 설명했다.


참다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국토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반포 3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 단지 조합원 A씨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단지가 어디인지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부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식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발표해 지금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국토부 담당자는 ‘반포 3주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부담금이 8억4,000만원인 아파트가 반포 3주구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잘못이 아니고 제멋대로 추측해서 기사를 쓴 언론사에 가서 따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애초에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토부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부담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분양가격·공사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해서 나온 수치다. 그런데 국토부가 산정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개별 단지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무리해서까지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한 이유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부동산 투자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계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고 일시적인 시장의 혼란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