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靑캐비닛 문건, 김기춘·조윤선 유죄

입력 2018.01.24 02:25:30 수정 2018.01.24 02:25:30
박근혜 정부 靑캐비닛 문건, 김기춘·조윤선 유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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