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출 부담금, 강남 조합원 혼선 "일부러 겁주려고 수치를 뻥취기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조합원 사이에선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고 리모델링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산출 방식과 해당 단지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23일 시장에선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가 8억4000만원의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973년 준공한 반포 주공1단지는 5층 저층단지인 데다 특히 3주구 내 일부 동은 공급면적 72㎡ 가운데 대지 지분이 66㎡에 달해 사업성이 높다.

그러나 반포 3주구는 현재 전체가 소형 가구라 8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나올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에선 당초 이 단지의 부담금을 1인당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분석했으며 조합에선 6500만원으로 집계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곳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로 알려졌다. 한강변 최초 50층 재건축 아파트로 허용되면서 지난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단지 조합이 자체 산정한 부담금은 2억원 정도다. 국토부가 공개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대 8억원의 부담금이라면 시세차익을 16억원 정도 냈다는 건데 터무니없다”며 “일부러 겁주려고 수치를 뻥튀기했다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른 조합 관계자도 “설마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 리모델링으로 돌리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담금 산출 방식과 단지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적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가격, 현재 가격 등은 공개해야 믿음이 가는데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를 공개하는 게 순리”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부담금 공개와 재건축 연한 증가 발표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당분간 시세조정 국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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