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는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은 막되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살리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 추진, 실명 거래와 같은 고강도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투기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폐쇄형’과 불특정 다수의 ‘개방형’으로 나뉜다. 폐쇄형은 일부만 참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필요 없지만 대신 몇몇 사업자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월마트나 머스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이 대표적이다. 반면 개방형은 독과점 우려가 없지만 이해관계도 크지 않아 참가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참여자들에게 가상화폐 발행 권한을 주는 유인책이 일정 정도 필요한 이유다. 정부 대책에는 투기만 초점을 맞출 뿐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투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개방형 블록체인의 싹을 잘라버리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블록체인 산업이 일반인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참여 없이 몇몇 힘 있는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면 기형적인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편향된 혁신으로 인한 또 다른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창업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신산업을 위해 가상화폐 투기는 잡되 순기능은 키워나가는 정밀하고 세련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