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대한 피해를 감내한 지역에 정부가 약속한 지원정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지원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연장 25㎞)과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두 사업은 예산 규모가 각각 8,698억원, 5,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대도시 SOC 조차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방시설인 사드를 배치한 지역에 대한 보상성격의 지원사업은 일반사업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정부는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성주와 김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두지역이 제시한 지역지원 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따른 현안사업으로 사업비 1조8,948억원 규모의 18개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등 4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올해 반영 사업비가 2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으로, 사드 피해에 따른 보상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천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김천~문경 철도 건설과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 민·군 종합병원 등 19개 현안사업을 건의했으나 올해 예산에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정부협력반·소통홍보반·사업지원반·김천시·성주군 등 5개반 26개 부서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을 꾸렸다. 개발지원단은 매월 한차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성주·김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