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로 진화한다. 글로벌 경제는 1·2차 산업혁명의 오프라인 소유경제에서 3차 산업혁명의 온라인 공유경제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의 O2O 공유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는 공유경제에서 한국은 저 멀리 뒤처져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로드맵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한국의 공유경제 로드맵은 정보 공유에서 시작돼야 한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업의 과도한 보안우선주의를 개혁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공공 데이터의 분류체계 개혁으로 90% 이상을 3년 안에 개방해 공유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조직이 데이터만 제공하면 민간 가공 사업체가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 분담이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과도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협력을 위한 보안과 개방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 오픈소스 활용으로 5%만 내부 개발하는 실리콘밸리와 90%를 내부 개발해야 하는 한국의 혁신 경쟁력은 분명하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법률 플랫폼과 개발자와 사용자의 협력 플랫폼을 뒷받침하자.


다음으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의 공유 생태계가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일본·유럽과 같이 비식별화에서 재식별화 규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에게 줘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인터넷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중심의 혁신이 기업 생태계 혁신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개별 기술보다 기업 간 개방협력이 더 중요하다. 기술보다 제도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클라우드 트래픽을 3년 안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제 O2O 공유기업이 기존의 기업들을 해체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 후생 중심의 진입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혁신의 롱테일과 효율의 거대 플랫폼 두 얼굴이 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나리오 A와 공유경제를 방임하는 시나리오 B와 롱테일 중소기업들과 거대 공유 플랫폼의 공유경제 룰을 만드는 시나리오 C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당연히 시나리오 C가 돼야 한다.

정보 공유로 출발한 공유경제는 물질 공유를 거쳐 인간관계 공유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과 의미가 분리된 분업화된 일자리에서 ‘내가 왜 일하는지’ 아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프리 에이전트로 진화한다. ‘직(職)’이 사라지고 ‘업(業)’이 남는다. 일의 조각으로 나뉜 놋 워킹과 일들이 상시 연결되는 긱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서 일에서 재미와 의미가 재결합하게 된다. 개인의 최고 역량들이 결합된 긱 플랫폼이 새로운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프로슈머는 메이커 운동을 활성화하고 집단지능 기반의 ‘etsy.com’ 같은 작품시장에서 거래하며 일자리는 유연화된 일거리로 최적화된 놋워킹으로 가되 일의 상시 연결망을 뒷받침하는 긱 플랫폼을 만들자. 사회 전체가 최적의 연결망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갖는 사회로 진화하는 국가가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분배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모두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와 최소의 생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최고의 사회 전체 생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 안전망으로 일자리 안전망과 재교육시스템을 만드는 재원을 조달하자. 그리고 직업을 초월하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도 일자리 유연화와 더불어 진행돼야 한다.

공유 플랫폼 경제는 성장을 이끄는 셰어링 이코노미와 분배를 만드는 셰어드 이코노미를 각각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이끌어간다. 이를 각각 혁신과 분배의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공유 플랫폼 경제 로드맵의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