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연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4분기 1.5%의 깜짝 성장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2015~2016년 2%대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서 반갑다. 하지만 4·4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4·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4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3·4분기 성장률이 워낙 높아 부정적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1년 전과 비교하면 4·4분기에 3% 성장한 셈인데 3·4분기 3.8%에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4·4분기에도 확장 기조가 이어졌다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되레 4·4분기에 건설과 설비투자 모두 줄고 수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하반기부터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을 이끌 만한 요인이 별로 안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내수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대외 환경은 더 걱정스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는 판이다. 여기에 고유가·고금리·원고 등 이른바 ‘신3고’ 현상이 짙어지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곧 막을 내린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미국·일본 경제 회복세에 기댈 수 있지만 국내 투자·수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수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