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대상 기업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77개이고 법인세는 2조3,000억원 많아진다고 추계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약 2조1,1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호 신한금투 연구원은 정부가 정부가 2015년 귀속 기업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이후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법인세는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106조원이었으나 2017년 증권사들이 본 순이익 전망인 컨센서스는 150조원이고 2018년은 17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둔화로 이어진다. 신한금투는 법인세 증가로 올해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13.6%에서 10.8%로 떨어지고 코스피는 약 62.4포인트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