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청년 일자리 대책, 재건축 연한 연장 등 대통령과 부총리, 부처 장관 간 ‘시각차’를 보인다고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는 고가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 시키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김 부총리가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김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제목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부총리의 발언보다 인터뷰 제목이 다소 단정적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부총리의 ‘이견’논란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일자리보다 주로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했다”며 “그 결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민간 쪽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김 부총리는 민간 일자리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론이다. 김 부총리는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고 한다”며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대폭 늘어날 에코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생각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국토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을 소개하며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편집인협회 토론회장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며 “엇박자인가?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