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197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출된다. 이 중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인 8개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되고 업무 배제된 임직원 189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면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18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특별점검은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에다 유관기관까지 망라한 것으로 이른바 ‘신의 직장’에서 채용 복마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공공 관련 1,190개 기관의 79.5%에 해당하는 947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꼴이니 “이게 나라냐”는 장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무엇보다 청년 구직자가 받았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현재 취업을 앞둔 청년층은 이른바 ‘에코붐 세대’로 인구 구조상 어느 세대보다 극심한 채용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된다. 그나마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채용비리가 지금처럼 만연한다면 청년세대의 희망과 꿈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채용비리 임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이제라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제도개선과 비리 적발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관행은 채용비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몇몇 사례에서는 원인 제공자로 드러나기도 했다. 기관장·감사 자리를 정권창출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구태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각오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