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서는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이 끝내 거절됐다. 분양보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역대 최고가인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을 승인할 경우 가뜩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심사기간을 길게 끌면서 사업자의 애를 태운데다 HUG의 분양보증 기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HUG는 대신금융그룹 계열의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이 개발하는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 거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이 신청한 나인원한남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6,34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HUG는 이 같은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HUG 분양보증 담당자는 “디에스한남 측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HUG 기준보다 너무 높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신청한 분양보증은 거절하고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해서 오면 재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HUG가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을 끝내 거절하면서 대신 측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을 낮추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향후 분양가를 낮춰 재신청을 하더라도 HUG의 분양보증 심사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보증 심사가 길어질 경우 애초 분양대금으로 마련하려던 대주단 조달 자금의 상환기일을 맞추지 못해 하루 1억8,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무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HUG의 분양보증 심사 기간은 3일 정도지만 나인원한남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뒤 두 달 만에 분양보증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나인원한남 분양보증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HUG의 분양가 산출방식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우려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격의 110%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근의 비슷한 규모 및 고급화 수준의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보증을 내줬던 HUG의 전례를 보면 한남더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남더힐 외에 한남 리첸시아, 한남힐스테이트, 한남동 하이페리온1차, 용산한남아이파크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 중 용산한남아이파크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고급주택인 나인원한남의 분양가 비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HUG가 나인원한남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준을 낮게 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의 자의적 분양보증 승인 기준은 분양가상한제보다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예측 가능하지만 현재 HUG의 분양보증 심사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시장의 신뢰를 깨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HUG의 분양보증심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신은 결국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 다시 분양보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기관이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