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설계가 잘못된 만큼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어느 기업도 부담을 떠안으면서 1년짜리 단기 지원금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다”며 이런(퍼주기식) 접근법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한 달을 맞아 나온 박 회장의 고언은 중소기업인 모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애초 무리한 인상폭도 문제였지만 시행과정에서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는 바람에 기업인들의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한계기업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큰데다 4대 보험 가입 등 부담도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오죽하면 박 회장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 업계의 정서를 전했겠는가. 결국 생색내기식 지원과 탁상공론이 전체 사업장의 1%도 안 되는 저조한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홍보가 미흡한 탓이라며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니 번지수를 한참이나 잘못 짚었다.

최저임금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일손이 부족해진 사장과 해고된 종업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지원에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부터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여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면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8년 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최우선 논의과제로 올려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