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브렉시트?…英, EU와 관세동맹 유지 검토

교역손실 최소화 위해 만지작
"브렉시트 의미 훼손" 반발 전망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에도 유럽연합(EU)과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와의 교역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브렉시트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테리사 메이 총리의 자문역들이 비밀리에 EU 관세동맹 잔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EU 관세동맹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의 한 측근은 “상품 부문에서 관세동맹을 유지하고 서비스 무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그레그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장관 등도 관세 측면에서 EU와 긴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산업연맹(CBI) 내 고용주연합도 “EU와의 교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동맹 잔류 지지를 천명했다.

영국이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를 기본으로 하는 브렉시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잔류안이 거론되는 것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 2016년 EU와의 상품교역에서 960억파운드(약 14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브렉시트 이후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무역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세동맹 잔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EU 외 타국과는 새 협정이 필요한데 EU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면 영국의 독립적인 협상력 자체를 제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동맹을 일부 유지하는 것이 국경통제, 사법권 환수 등 주권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FT는 “교역 피해는 줄겠지만 (영국 스스로) 브렉시트 효과를 크게 제한하는 셈”이라며 “‘체리피킹(유리한 조건만 취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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