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 5%P 하향…현실 반영에 밀린 식량안보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급률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2016년 기준 50.9%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2년 55.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2013년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60%보다는 5%포인트 낮춘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량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해 (목표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2015년 기준 42%인 국민의 식생활만족도를 2022년 5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등도 추진한다. 농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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