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연결해주는 ‘카풀앱’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법상의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이 카풀앱에 대한 불법 논란은 사실 몇년 전 있었던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재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신산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카풀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앵커님은 혹시 카풀앱 이용해보셨나요? 출퇴근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동차를 같이 타는 것이 카풀이잖아요. 최근에는 이 카풀을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가려는 위치를 설정을 하면,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를 앱이 연결해주는 거죠. 이게 택시요금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합니다.
[앵커]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네요. 논란이 된 쟁점은 뭔가요 ?
[기자]
카풀앱 업체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영업을 하자 택시업계 등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알선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카풀앱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풀러스라는 카풀앱 업체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존 카풀앱은 출근시간인 새벽5시에서 오전 11시, 퇴근시간인 오후 5시에서 새벽2시에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운전자가 직접 출근 4시간과 퇴근 4시간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 한것인데요.
업체는 유연근무제가 보급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시간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우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불법논란 끝에 퇴출됐잖아요.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퇴출된 우버와 다르게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고 있고 그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논란이라는 점에서 우버때와 논란과 결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은 계속 재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품질 등에 맞춰서 제공하고 이를 어플이 쉽게 중계해주는 서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카풀앱에만 한정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본격적으로 나눠야할 때입니다.
[앵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지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앱과 관련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택시업계가 카풀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해커톤에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지금까지 1,2차에 불참했던데 이어 다음달에 열리는 3차 해커톤에도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4차위는 3차해커톤에는 카풀앱을 빼고 택시업계만 참석해 진행한다고 밝혀 반발을 산데 이어 다음날에는 택시업계도 불참을 통보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계는 4차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경영전략이 아니라 대관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책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