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산업은행 등에 많게는 7,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GM 측에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전가격을 비롯한 경영정보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재무구조 등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GM은 본사는 (재무구조가) 멀쩡하다. 어떤 모델을 주느냐에 따라 (국내 법인의) 이익이 달라진다”며 “이전가격이나 이런 게 잘 공개되지 않으니 그런 문제를 산은이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도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의) 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며 “한국GM의 생산물량을 보면 철수는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해외법인 간 거래에서 쓰인다. 1,000원이 적정 가격인 물건을 1,200원에 사오면 본사에 이익을 몰아준 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6년 기준 GM이 북미 지역에서 판 자동차 대수가 전체의 36.3%인데 영업이익은 96.1%(125억3,000만달러)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GM 같은 해외법인이 본사에서 부품이나 차를 비싸게 들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2013년 국세청은 한국GM의 이전가격을 조사한 뒤 26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17.02%)지만 이전가격 같은 경영정보 접근이 차단돼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서일범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