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사진) 독일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대대적인 정치적 압박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경험과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산대담에서 “남북 단일팀 등은 다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보내는 신호는 쇼인지 기만작전인지 진정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분단의 숙명이라는 공통점에도 한국은 독일과 달리 70년 이상 분단된 상태로 살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에 더해 이제는 핵 위협도 직접적이고 현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 언젠가는 통일된 한국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는 이 지역의 외교적 안정이 보장될 때만 현실적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에 너무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재에 목소리를 내고 대북 압박 유지에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는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여러 조건 중 하나는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역동성이 발휘돼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남북 회담은 아주 낮은 수준의 인도주의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이미 성공적”이라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너무 무거운 의제를 다룰 필요가 없고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제12대 대통령으로 부총리, 사회민주당 부당수 및 원내대표, 외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토론을 맡았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