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국공립유치원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임기 내 40% (취원율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497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에 최소 2,600개의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만여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은 월간 보육료 실부담액이 1만~3만원 정도로 20만~30만원인 사립에 비해 저렴한데도 보육환경은 훨씬 우수하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기기가 예사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40% 확대는 전국 단순 평균치여서 지역별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예컨대 국공립 비중이 95%가 넘는 세종시와 18%인 서울에서 올해 늘어나는 학급은 각각 53개와 65개로 엇비슷하다. 전국에서 국공립 비중이 가장 낮은 부산의 확충 학급은 고작 1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시도별 확충 계획은 이번에 수립됐다지만 사업 추진 2년차부터는 어디에 얼마나 늘어날지 알 길이 없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설립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3,000개 정도 늘어난다지만 막연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조차 내놓지 못했다. 탁상행정이라는 느낌도 든다. 택지지구 몰빵은 신·구시가지 주민 갈등은 물론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교육부가 처한 예산상의 제약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대도시권에서도 국공립유치원 수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40% 달성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기계적인 숫자 꿰맞추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온라인상에는 ‘워킹맘 희망고문’이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