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규제혁파에 요란한 구호들이 동원됐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캐나다 연구기관인 프레이저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업규제자유도는 조사 대상 159개국 가운데 75위로 지난 2008년(69위)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금융(46위→50위), 노동(111위→142위), 기업(28위→31위) 분야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결과가 턱없이 저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혁파 의지가 표(票) 논리에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규제개혁이 경제 효용을 높인다는 게 자명한데도 막대한 기득권을 틀어쥔 이익집단의 반발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며 “특히 대기업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볼 것 같으면 규제개혁은 없던 일이 돼버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모바일플랫폼을 활용한 콜버스 활성화가 가로막혔다. 출발지와 목적지·탑승인원 등을 입력해 경로가 같은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콜버스는 여객운수법을 둘러싼 택시조합의 반발로 활성화는 꿈도 못 꾸고 있다. 전세버스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택시 업계가 파업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규제를 풀어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철폐 압박에 차종을 제한해 중소형 승합차 정도만 허용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생색내기식’ 규제 풀어주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 해도 일단 제한된 규제의 틀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외자(外資) 유치를 통한 투자개방형 병원 용도로 확보한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규제 완화’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규제 완화라기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센 시민단체의 반발에 꼬리를 내린 데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에 ‘의료 민영화’라는 이념의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풀면 일자리 26만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 논리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힘을 잃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규제 완화라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원칙론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맹목적인 반(反)대기업 정서도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의 편의 봐주기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자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 완화임에도 대기업이 관련돼 있으면 일단 멈칫하는 게 정치권”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신성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토로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