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872건이었다.
작년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는 상반기에만 이뤄졌다. 직전 연도(2016년)와 연간으로 비교하면 57.9% 감소했고 상반기끼리만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이는 방심위 제4기 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시정요구를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659건(78.5%)로 가장 많았고, 삭제조치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 2,617건, 기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가 97건이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 1만8,556건 등이었다.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통틀어서 텀블러가 2만2,594건으로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초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