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참여정부때도 그랬다가 집값만 올랐다지요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당시 정부 규제에도 재건축 가격이 계속 뛰었는데 이번에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시장의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건가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네요. 20일 코스닥 시장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부상하면서 안랩과 써니전자 등이 급등세를 보였고 ‘이재명 테마주’로 거론되는 에이텍과 에이텍티앤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의 결말은 다들 아시죠.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오른 주가는 결국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니 조심해야지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일자리의 대량 상실을 부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네요. WSJ은 19일(현지시각) 자 ‘미국 노동자를 벌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관세 폭탄’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해외 탈출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보호무역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인 것을 모를 턱이 없을 텐데 어쩌자는 것인지, 지구촌 경제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네요.

▲폐쇄위기에 내몰린 한국GM 군산공장의 3자 인수방안이 정치권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도 정치권을 만나 인수의향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는데요. 문제는 가동률 20%의 공장을 선뜻 인수할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행여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는 덤터기를 쓰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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