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지난해에 비해 1점 오른 54점을 기록했다. 국가 순위도 한 계단 상승해 51위에 올랐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8년(40위)에 비하면 11위 가량 낮아져, 실질적인 부패인식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1일 공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51위,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1·2위는 각각 뉴질랜드(89점)와 덴마크(88점)가 차지했으며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공동 6위), 홍콩(77점·공동 13위), 일본(73점·20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17점으로 공동 171위에 머물렀고 최하위 등은 소말리아(9점)가 받았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CPI 50점대를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로,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53~56점을 받아 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40위권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CPI 지수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 엄격 처벌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등 반부패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