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생태계를 촉진할 과학기술(R&D)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R&D 혁신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3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이 공동주재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 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점과학기술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을 추가해 120개로 늘렸다.

2040년 미래 사회를 담은 청사진도 제시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 세계 39위에 그친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를 20위까지 높이고 2016년 세계 최고국 대비 73.5%에 그쳤던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90%까지 향상시키는 등 44개의 지표를 설정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자(톰슨로이터 선정)의 수를 2017년 28명에서 2022년 40명을 거쳐 100명으로, 세계 톱 100에 드는 대학을 2017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36위에 그친 수학·과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는 건강수명을 2015년 73.2세에서 83.8세로 늘리고 전체 노인 중 건강한 노인의 비율을 2015년 21.1%에서 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와 R&D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 R&D 사업의 정책·예산·평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대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를 강화하며 출연연구원과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소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내실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과심 회의에서는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7, 산림청) 등도 심의·의결됐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