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