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회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회장은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금융부담이 늘어나 중소 주택업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면서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공급이 끊어지면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시장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주건협은 이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표준건축비 인상 등의 제도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