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불임 대한민국’의 오명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통계청은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인구 정점 시기도 4년이나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1980년대 80만명대를 웃돌던 출생아 수는 감소를 거듭해 2002년 49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던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000명까지 올라섰지만 2016년 40만6,000명까지 다시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30만명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2016년 12월 장래인구를 추계하면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정점 시기는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감소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6년 전망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바닥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1.3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등 3개국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이상 저온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등 사망자 수가 사망원인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자연증가 규모도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출생에서 사망을 제외한 자연증가 규모는 7만2,000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낮은 지난해 혼인율, 높은 청년 실업, 높은 집값 등에 비춰보면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출산 대책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은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도 담았다. 이 같은 저출산 1·2차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10년간 80조 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 등 경기와 함께 주거, 교육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더욱 지역·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장은 “지난해 출생아 감소는 2016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컸다”며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셋째 아이의 출산율 감소도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