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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여행법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중미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고위 공직자 교류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중지하라”며 “대만과 관련한 문제를 신중히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이 2월2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한편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등은 산업·취업·교육·의료·문화·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31개 교류 정책을 담은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문화교류협력 촉진책’을 내놓았다. 촉진책은 대만 기업이 중국 본토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대만 기업은 중국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만 연구개발 인력은 본토 인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과 ‘만인계획’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국가사회과학기금, 국가 우수 청년 과학기금, 국가예술기금 등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화 방면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영화 합작 요건을 완화했으며, 대만 연예인의 중국 본토 출연 제한 등을 없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