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옹호하고 나섰네요. 인민일보는 1일 “이번 조치는 당 중앙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폐지가 종신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같은 일당 국가에서 주석 임기를 10년도 모자라 아예 폐지한다면 권력 집중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옛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에 성공했네요. 한은 총재 연임은 1970년대 김성환 전 총재에 이어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총재가 다시 한은의 사령탑에 계속 머물면서 금리통화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겠네요.
▲올들어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증가하는 등 경기지표는 좋아지는데도 동네 상권은 여전히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오히려 생산 감소폭이 갈수록 커져 영세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천국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것과 달리 골목상인들만 고생하고 있다니 뭔가 정책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닐까요.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주요 정책 사안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이 등을 돌림으로써 정부 발의 개헌 동력은 약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헌 발의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게 최상이지만 정쟁 밖에 모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지 의문입니다. 개헌 자체가 물거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있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