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한다. 청와대는 4일 오후 10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5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1박2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대북특사단에 동시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안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미대화 중재와 남북관계 개선 등 포괄적 논의에 나선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이다.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미 국무부는 이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측의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앉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북미대화 중재를 위한 남북 간 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출구로 삼자는 2단계 폐기론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지 않았는가.

북핵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도, 북미대화도 진전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선언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북미대화를 중재한다면 한미동맹의 틈만 벌리게 되고 이는 결국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