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