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7일 호놀룰루서 첫 회의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이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고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1991년 처음 시작됐으며, 그간 9차례 특별협정이 이뤄졌다.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었다.

외교부는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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