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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경영진이 조만간 정부에 공식적인 투자 계획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GM이 부실해진데 대해 최대주주인 GM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GM이 정부를 만족시킬 만한 계획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GM의 한국GM 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GM 경영진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계획과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됩니다.
GM 측은 그동안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이었지만, 정부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외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가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점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GM 측이 공식적으로 지정요청 계획을 밝힌 것은 신차 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GM 측이 공언한 투자계획과 함께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차등 감자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감자는 주주가 손실을 보고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앞으로 GM의 일방적인 결정을 최소한이라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차등 감자가 필수입니다.
GM은 출자전환을 통해 한국GM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GM이 한국GM에 내준 대출금 중 약 1조5,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GM은 특별한 손해 없이 한국GM 지분율이 대폭 늘어나지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약 17%에서 2% 밑으로 떨어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을 반대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 15%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10 대 1 수준의 대주주 차등 감자가 필요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