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수락했지만 한미 양국은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대북제재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적정 수준의 경제적인 혜택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위장평화공세로 종결된다면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한 뒤 “중대한 진전이지만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실장 역시 면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한미 양국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오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유엔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은 미국이 대북제재의 확고함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제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북미 간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