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실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장려금 900만원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지금 중소기업에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인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고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자강산업의 민남규 대표는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원받으려고 불필요한 사람을 쓰겠느냐”며 “결국 일거리가 자꾸 생겨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 기업 운영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요인에 급여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면처리업체 에스케이씨를 운영하는 신정기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데 부담은 덜할 것”이라며 “다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며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