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명백한 상급자의 위법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제26조 6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15㎍으로, 24시간 평균 ㎥당 50㎍에서 35㎍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