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숙련기술인이 늙어가고 있다. 장년층 숙련기술인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 층의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숙련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인 대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큰 성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골자는 숙련기술 현장 확산 및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등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등의 인구 구조적인 요인, 기술 천대 풍조로 인한 젊은 층의 유입 감소 등이 맞물려 숙련기술인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출산율 하락으로 산업현장에 유입될 직업계고 학생 정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5년 50만3,000명이었던 정원은 2015년 33만7,0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런 현실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숙련기술인의 공급 확대 및 활용성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장려금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우수 숙련기술인 연간 선정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산업현장 교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특성화고 155개교, 중소기업 1,080개인 기술전수 대상 기관은 내년 170개교, 1,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같은 숙련기술 전수 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2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추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드론설계 및 제어, 정보통신기술(ICT)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미래유망 분야 고졸인재 양성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400명, 2019~2021년까지는 매년 1,200명, 2022년부터는 연간 3,600~1만800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숙련기술인이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2%,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5.0%에 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 확대만으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기술 단절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