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안 될 자신 있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데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징벌조치에 들어가자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수수·돼지 등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꺼내지 않은 카드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호혜세(reciprocal tax)’가 들어 있고 중국은 1조1,7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손에 쥐고 있다. 공격과 반격의 악순환에 양국의 무역전쟁이 여러 분야에서 더 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갈등이 두 나라만의 다툼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양국이 주변국들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추궁하는 모양새다. 벌써 움직임이 보인다. 중국은 독일을 포함한 관세 폭탄 피해국들을 향해 반미(反美) 연대를 제안했고 미국 역시 철강 관세 면제 조건으로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에 대한 대항마로 여기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부쩍 속도를 내는 것도, 미국이 대중 포위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검토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우리에게 미중 간 무역전쟁은 한 쪽을 편들 수 없는 딜레마다. 섣부른 선택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선은 한국이 누구의 적도 아니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이다. RCEP와 CPTPP 동시 가입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통상 현안에 사안별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는 관련국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되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통상본부장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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