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뜻을 내비치면서 세 번째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연방 지출 안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하원은 2018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1조3,000억달러(약 1,405조원) 규모인 이 예산안이 입법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백악관은 의회 입법 절차만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 입법은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언급한 것은 예산안에 자신의 공약인 국경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국경장벽을 위해 25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해당 예산은 의회 합의 과정에서 16억달러로 삭감됐다. 또 야당인 민주당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한 방안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경장벽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3차 셧다운에 돌입한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드리머가 추방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1차 셧다운이 발생했고 2월에도 몇 시간 동안 셧다운 사태가 빚어졌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