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철강이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대신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 수입물량을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농산물 개방은 막아냈고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의무사용도 제외됐다. 미국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3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국산 철강의 대미수출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쿼터가 적용됐고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가 이뤄져 일정 수준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썩는 자동차 업계로서는 “우리가 동네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산의 점유율이 낮아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유럽산 자동차의 우회수출이 가능해진데다 중장기 수출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미 FTA 협상에 반대했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미래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국과의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를 받았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5월의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한 외교·안보상황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율 관세를 카드로 제시하며 양보를 강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특유의 협상전략에 말려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는 문제에만 급급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미 FTA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통상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김현종 본부장의 언급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통상 분야의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라며 압력을 넣고 있으며 글로벌 신약의 약가나 지적재산권 추가 개방도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럴수록 우리 주력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위기에 몰린 자동차 업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후속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