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장 유력한 정의당...더 꼬이는 노동 현안

이정미 대표 이미 간사로 활동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험난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의당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가져갈 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최대 2석이다.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대변해온 정의당이 환노위원장직을 가져간다면 정의당의 교섭력이 극대화돼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타결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면서 “환노위는 안 그래도 협상이 어려운 상임위인데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환노위는 지난 4일부터 4당 간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간사로 선임돼 간사 회동에 참여하고 있다. 간사 간 협의 없이는 소위 개최 일정도 잡기 힘든 만큼 정의당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정의당은 앞서 처리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법 개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3월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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