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전 수출로 경제의 미래 다지자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경쟁력·기대 수익 높은 韓 원전
반대 여론·정책에 날개 꺾일 판
에너지산업 年매출 1경원 넘어
성장 위한 수출 돌파구 삼아야


경제 한파가 엄습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철강·조선·자동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전자·반도체 산업마저도 중국의 맹렬한 추격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으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흔들리지 말고 반도체와 전자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희망의 불꽃을 되살릴 새로운 수출산업 발굴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은 에너지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산업은 지난 2009년 이미 연간 매출 1경5,000조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총 부동산 가격의 네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4차 산업혁명이 신흥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에너지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탄·석유·가스로 구성된 기존 에너지산업은 기후변화·미세먼지·자원고갈·고비용이라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미세먼지로 매년 46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비난에 직면했던 원전은 환경보호의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1986년 4월26일 체르노빌의 허술한 흑연감속 방식의 원자로가 폭발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방사능 오염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고를 반영해도 신재생을 포함한 모든 발전 수단 중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 수출 원전과 같은 가압경수형 원전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이 때문에 미국·러시아·중동 등 모든 자원대국들이 원전에 다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반전 속에 안전성과 건설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원전 하나를 수출하는 것은 점보 대형 유조선 45대,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의 수출과 맞먹는다. 또한 원전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됐다. 지금도 국내 700여 기업이 연간 2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3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간접고용 21만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에 이르니 이미 엄청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는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흔들리는 와중에 중국이 유능한 인재들을 빼가기 시작했다. 고급 인력의 이탈을 막고 미래 주력 산업을 보호하려면 수출이 해법이다. 원전수출로 세계 에너지시장의 1%만 점유한다면 대한민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새 주력산업이 돼 20만명에게 안정적인 고급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내는 영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영국·체코 등의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중국·프랑스·일본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에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동메달도 있으나 원전시장은 금메달 한 가지만 빛이 나는 가혹한 전쟁터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원전수출에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우리 원전수출을 영화 ‘판도라’에서 나온 것 같이 허구에 가득한 주장으로 비난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환경보호가 시대적 당위라면 원전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청정에너지 수출은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강대국들과 겨루는 원전수출노력에 근거 없는 주장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원전수출에 국민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4월21일 오후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원전수출과 미래 고급 일자리의 확대를 기원하는 대회가 국민 모두의 한마음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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