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과 관련,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8일 광화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의사회장 등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하는 건 선례가 없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진들은 최선의 의료를 다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만 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질적 문제를 조사·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 공개, 중환자실 근무 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 책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의료계에서는 구속 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는 구속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의사 개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는 근조 리본을 공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