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관찰대상국은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도 조작국 대상에서 제외해 글로벌 환율전쟁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 기준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4월 보고서에서는 중국도 미국의 칼날을 피해 갔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 개막열설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서 미국 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아오 포럼을 기점으로 미중 양국은 정면 대결 양상에서 협상 모드로 돌아섰다.

물론 미·중 통상협상을 낙관하기에는 고비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한 1,000억달러(약 106조 원)의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고, 중국의 기술투자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더 큰 혼란과 미국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