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終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종전 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남북 종전 논의는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왔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당시는 남북만의 선언적 합의에 불과했지만 이번은 전쟁 당사자인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종전 논의는 남북과 북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식이든 종전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현실화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다. 그것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미국이 요구해온 일괄타결식 비핵화 로드맵에 걸맞은 북한의 실행 의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비핵화를 어설프게 다루면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면서도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점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줄곧 비핵화 단계전술을 내세워 보상만 얻어내는 기만술을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