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 중 갈등이 생긴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김 지청장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사정을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추 검사와 함께 기소된 최 검사에게는 코스닥 상장회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그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김 지청장 등 감찰조사 결과를 비롯한 수사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관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