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한반도 운명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나올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 수준은 진짜 ‘핵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두고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 있어 그간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 즉 결정적 중재자 역할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포괄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계별 보상을 놓고는 이견을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했다. 이번 회담이 남북에 한정되지 않은 외교 이벤트라는 점에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일종의 길잡이 이벤트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회담 의제 역시 사실상 비핵화 하나로 집중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기존에 나왔던 말들의 반복이 아닌, 우리가 준비한 북핵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다’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같은 모호한 수준의 표현에 그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하고 심지어 역풍으로 한반도에 더 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북핵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