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도 북한을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재차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도 인권 침해 국가에 포함시켰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는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

설리번 대행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회합을 제한하고, 종교인과 소수민족 등 소수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하는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우리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부각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제정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구체적 인권실태 및 책임 있는 인사들을 파악해 6개월마다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