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따지고 보면 미봉책을 앞세워 급한 불을 껐을 뿐이다. 한국GM은 이미 가용자금이 바닥에 근접해 단기 유동성부터 지원받아야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다. GM이 보유한 한국GM 주식의 차등감자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만약 차등감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지분율이 급격히 쪼그라들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진다. 우리로서는 GM의 먹튀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잃어버리는 셈이다. GM 본사가 지원한다는 28억달러의 신규 자금과 신차 배정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걱정을 키우고 있다.
GM은 그동안 고용불안을 내세워 철수까지 협박하며 정부에 특혜와 지원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행태 역시 GM에 끌려다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에서는 조기 재가동을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배리 엥글 GM 해외 부문 사장과 함께 산은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특위 위원장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원칙 있는 협상과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상 당사자인 산은이 느꼈을 부담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GM은 이미 유럽과 호주 등에서 구조조정 비용을 떠넘긴 채 철수한 전력이 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본사 차원의 투자 의지와 경영전략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과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는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러자면 최소 10년 이상 남아 있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